"MB 공정사회, 부패 시달리면서 빛바래"

WP사설 "국민 혼란…현실적 한계 부닥치고 있다"

한국이 최근 '공정(fairness)'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한국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공정사회를 외치고, 장관들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에게 실행이 늦다며 다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국민은 공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전후 호황을 이끌었던 재벌의 등장,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 등 이른바 '승자독식'이라는 기존의 경향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사태를 예로 들어 공정사회 추구는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압력에 무릎을 꿇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점차 공정이라는 가치가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임을 깨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실적으로 식품가격과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 서민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서울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지방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삼성과 현대 등 재벌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들이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있다는 것.

이에 청와대 참모들은 '협력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면서 엘리트 계층이 양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현 정부가 고질적인 부패에 시달리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특혜와 뇌물이 법치시스템과 금융감독, 정상적 기업거래를 훼손하고 있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반값등록금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WP는 이같은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놀라운 명성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지지율이 20%대 후반에 머무르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본인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넝마주이를 했던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기업을 선호하고 부정 기업인을 사면한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