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고교선택제 대폭 수정 방침

2013학년도 고입부터 고교선택제가 대폭 수정·보완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여러 문제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기는 힘들다”며 “최근 마무리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서울 고교 교사 대다수는 고교선택제의 폐단이 심각하다며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 고교 선택제가 맞물리면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매년 상위 50% 학생 1만여명이 자율형 사립고에 몰리면서 일반계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이 얇아지고 하위권이 두터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다시 고교선택제로 선호·비선호 학교가 나뉘면서 중하위권 학교에서는 하위권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상적인 교육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예전에는 성적분포가 골고루여서 중상위권이 하위권을 선도했다면 지금은 그게 안돼 수업 진행이 힘들고, 수준별 수업도 초점이 상위권 학생들에 맞춰지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올해는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실시키로 한 만큼 바꾸더라도 2013학년도부터일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고교선택제 관련 교사들의 인식 조사에서 고교선택제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를 주장한 응답자가 전체의 73.5%에 달했다. 반면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다.

또 올해 서울 일반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고교선택제를 통해 이른바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은 66.0%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했지만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의 만족률은 28.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