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확대 논란

최근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한 비리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방과후학교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당초 고교 수학시험에 계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사교육 부담이 큰 수학과 영어 과목의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학교의 질도 높여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개월간 5개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교과부가 발표한‘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에 따르면 영어, 수학교육 내실화 방안과 함께 올해 안으로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 민간기관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검증된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지역별, 영역별 우수강사 및 우수 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게 된다.

교과부는 교·사대 졸업생, 퇴직교원, 산업체 경력자, 전문직 종사자, 경력단절 여성, 결혼 이주자 등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이나 저명인사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적 자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신규 교원 임용대기자를 활용한다는 기존 방안도 더욱 확대된다.

방과후학교 사교육 기업을 2013년까지 50개 육성하고,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영리적 성격을 띠고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다각적인 검증 장치도 두기로 했다.

먼저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운영기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설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개설·관리, 위탁기관 적정성 검토 등을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공개수업 및 만족도 조사결과, 연수실적 등을 통해 우수강사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강사 자격요건과 채용 절차 등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외부 강사에 대해 다양한 검증 장치기능을 마련한데는 그동안 방과후학교를 둘러싸고 금품로비 등 관련 비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학교수로 따지면 99.9%, 학생수로는 63.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