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의 공감대형성 실패'라는 논란에 휩싸인 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을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이 계획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판매수입공유와 목표초과이익 공유 등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이어진 것이어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다음날 정 위원장이 “배경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이것이 반시장적 정책인 양 받아들여졌다”며 이익공유정책 추진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삼성과 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전체매출은 해외수익을 포함해 603조3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총생산의 51%에 해당한다.
이들 대기업 세전 순이익률은 2007년 7.9%에서 지난해 8.4%로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8%에서 2.9%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이 사회적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기업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시장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한 때문이다.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이 시장에서 부적정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이 혼선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반강제적 정책수립이 기업의 유동성과 중장기 전략을 배제한 채 지속되면서 시장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정책 역시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그동안 통신비 인하정책의사를 공언해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기업과의 구체적 협의없이 이어진 정책의사라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비 인하가 체감효과 없이 기업의 이익만 줄이는 ‘제2의 기름값 인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각 기업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이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초과손실공유’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