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산업 육성 방안 실효성 있나

중소기업 “대기업과 갈등 해소 적극 개입·보급예산 확대 필요”

지난 2008년 이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LED조명사업이 관련 중소기업들에게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잇단 참여에 따른 경쟁력 상실, 날로 떨어지는 제품가격 등으로 향후 중소기업들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LED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인 ‘LED산업 제2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은 IT 기술력을 활용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이끌어내 5년 뒤 LED조명·융합사업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장주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창출·소비자 신뢰확보, 선 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 3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실질적으로 판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급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계획은 조명산업이 처한 현실은 제대로 짚어 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완제품 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상황은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그저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개선은커녕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백열전구 대체형 제품을 1만원대에 내 놓고 있는데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대기업들은 가능해도 LED소자를 외부에서 조달해오는 중소기업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구조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LED조명시장 창출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민간보조금을 확대하고 ESCO사업을 통한 보급 확대는 결국 빚을 내서 장사를 하라는 것일 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며 “고효율조명기기보급 장려금 예산을 늘려 소비자와 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중심의 ‘LED산업포럼’을 올해안에 구성해 대·중소기업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