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의존도 역대 2번째로 높은 88%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부충격에 취약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역대 두번째로 높은 87.9%로 집게됐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는 재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국민경제에서 내수보다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0%대에 머물렀지만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52.8%로 50%를 넘어섰다가 1998년에는 63.0%로 올라섰다. 2000년대 들어 50%대~60%대에서 맴돌다 2007년 69.4%로 70%에 근접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국제유가와 환율이 큰 폭으로 동반상승하는 바람에 수입액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인 92.1%까지 올랐다.

유가와 환율이 안정 국면을 찾으면서 2009년 82.4%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으나 지난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입 급증으로 인해 다시 90%를 넘보는 수준까지 올랐다. 2008년 이후 3년 연속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세계경기가 호황일 때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지만 내수가 뒷받침되지 경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위험 노출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2009년 기준으로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벨기에(214.0%) 네덜란드(143.2%) 아일랜드(109.0%) 룩셈부르크(98.0%) 등에 이어 7번째로 무역의존도가 높았다.

◇내수 확대 절실 = 수출 급증에서 비롯된 무역의존도 고공행진은 경제성장률을 높여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수출만 늘어날 경우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규모가 커져도 국민의 생활수준은 그에 비례해 향상되지 못하는 수출과 내수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 지표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4.2% 성장률의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3.1%포인트, 내수가 1.1%포인트로 무역에 의한 성장분이 훨씬 크다. 순수출 기여도가 내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하지만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보다 0.6%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 이후 9분기 만에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이 국민의 호주머니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않은데다 유가 급등 등에 따라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물가까지 큰 폭으로 오른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높은 무역의존도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기업의 투자활동 진작,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같은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장소 판매 허용, 외국대학 분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의사, 약사, 대학 등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개정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