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결국 경제성장 갉아 먹는다

가격인하 압박에 전기요금 인상까지..기업 ‘2중고’

제품에도 인상분 반영 결국 소비자도 부담

산업경쟁력 약화·외국 투자기업에도 악영향

정부가 7월 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름 값은 물론 통신비와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기업에 일방적 고통 분담 요구로 물가인상을 억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생산요소’인 전기요금까지 올릴 경우 기업은 ‘2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인상분 일부라도 제품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싼 전기요금의 이점을 살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던 외국기업들도 발길을 돌릴 경우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11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며 “산업계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부담을 져야 하지 않겠냐.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현실화 수준을 공식화 한 것으로 또 다시 기업에 부담을 지워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국제유가·원자재가격 등 물가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주요 국가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의 75% 수준이지만, 미국은 59%, 일본 69%, 영국 66%, 프랑스는 67%로 책정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원재료라는 점에서는 전기요금을 높이더라도 절약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더라도 인상분의 일부는 반드시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외국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차질도 우려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화학회사인 도레이는 올해 660억원을 투자해 경북 구미에 연2200t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착공, 2013년 1월 상업 생산할 계획이다.

아크릴계 수지를 생산하는 일본 아사히카세히도 한국 내 공장에 2700억원을 투자해 생산규모를 현재보다 80%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싼 전기요금을 이유로 한국을 아시아의 생산 거점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려던 이들 기업들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형 산업구조라는 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산업계의 제조는 물론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