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경쟁도입 미흡"

학계와 국책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경과에 대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주요 성과로 꼽고 민영화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공기업학회, 한국행정학회는 3일 공동으로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경영평가제도를 놓고 '공공기관 선진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인별 목표관리제(MBO) 평가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전사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며 "국민 여론 조사도 선진화 정책 추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다만 여론 조사에서 각 과제 가운데 민영화 및 경쟁도입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여건과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에서의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 낮은 에너지 요금, 정책금융 확대 등 경제위기 대응정책으로부터의 원만한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가 총 38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나 급증한 것과 관련, 그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984년 이래 현재까지 활용돼온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치로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지적됐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이런 평가제도를 통해 주무부처는 사업관리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는 경영관리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이원화한 것도 의미있는 관리방식"이라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경영평가제도의 재설계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