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급격히 빚 늘어 방치땐 換亂 우려

금융당국 왜 단기외채 점검 나섰나

“선진국으로 돌아섰던 유동성 자금이 다시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최근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채 급증은 우리나라도 이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역외 투기세력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내주부터 실시할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 배경은 최근 급증한 단기차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자금 흐름이 신흥국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역외 투기세력들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단기차입 규제를 통한 사전 시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기차입 규모는 올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권 단기외채는 올 3월말 1113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기외채는 2007년 1340억달러에서 2008년 1104억달러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 사태를 유발시켰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9년 1157억달러에서 2010년 1013억달러로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 초 1120선이던 원·달러 환율은 3월 1130선을 넘어섰다가 최근에는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21일 1080.3원으로 떨어졌다.

환율하락으로 역외 투기세력이 환차익을 노리고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외채 급증이라는 근본적 문제와 함께 급격한 원화값 상승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공동검사란 긴급처방을 하게 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영업일 동안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외환공동검사에서는 차액결제선문환(NDF)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실시하면서 전월 말 자본금 대비 국내 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까지 선물환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장 충격을 우려해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높게 잡았다.

하지만 최근 단기차입이 증가하면서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작년 12월말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은 110~120%밖에 되지 않았지만 3월말 기준으로 160%까지 증가한 것.

향후 단기차입을 100%가량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외환공동검사 결과에 따라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