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4년새 40% 급감

입력 2011-04-18 0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변호사·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추징 급증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가 최근 수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에 달했으나,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어 2009년에는 3867곳으로 4000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 2006년 5545곳, 2007년 4174곳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2974곳에 지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부과한 세액도 2005년 3조158억원에서 2009년 2조735억원으로 4년 새 3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하지만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역외탈세를 꾀하는 기업, 사주의 변칙 상속·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기업, 비자금 조성 기업 등은 모든 조사역량을 동원,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의사, 변호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수년 새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005년 3989명에서 2009년 3068명으로 줄었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298억원에서 477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수년 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이들에 대한 세 추징액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부터 세금탈루 혐의 자영업자 151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 올해 이들에 대한 세 추징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보복 공언에 미국 항모전단 급파…이란 대탈출 시작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배드민턴 안세영, '금빛 셔틀콕' 날릴까…오늘(5일) 28년 만의 대관식 [파리올림픽]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지각 출발에도 해리스, 트럼프와 대선 지지율 초접전…여성ㆍ흑인 더 결집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1: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62,000
    • -9.74%
    • 이더리움
    • 3,256,000
    • -20.68%
    • 비트코인 캐시
    • 434,000
    • -15.23%
    • 리플
    • 675
    • -14.01%
    • 솔라나
    • 182,300
    • -10.77%
    • 에이다
    • 445
    • -13.59%
    • 이오스
    • 608
    • -13.76%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15
    • -1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16.87%
    • 체인링크
    • 13,590
    • -17.69%
    • 샌드박스
    • 331
    • -15.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