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부 추진 출산율 고용정책 부담돼"

경총 "여성고용 기피와 인건비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관련 고용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요기업 27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추진의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고용정책’에 대해 60.2%의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작다는 기업은 6.9%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해당 정책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39.6%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들은 출산율 관련 고용정책이 시행되면 ‘여성고용 기피’와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근로자 85%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어 고용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들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금전보상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현재 도입 예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도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더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대기업 68.6%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12.9%에 불과했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선 47.5%의 기업이 비용상의 부담으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 및 관리부담’, ‘설치비 부담’ 등을 모두 합하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73.7%에 달한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및 국회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단편적으로만 인용하면서 각종 휴가, 휴직제도의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실제로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면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여성고용기피로 인한 고용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