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확대에 영세업자 ‘반발’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인건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민생경제연대’는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의 적용시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연대 장준영 상임대표는“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법 적용 3개월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작스레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자 5~19명인 영세사업체의 68.9%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근무 여건상 부적합’(39.3%), ‘인건비 상승 부담’(29.2%), ‘신규 인력 채용 어려움’(20.0%), ‘업무 집중력 저하 등 노동생산성 감소’(6.2%) 등의 이유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경영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장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간 홍보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전국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새로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