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건전성 강화 방안 왜 나왔나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6월부터 카드사들의 카드론 등 대출에 대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성 강화에 나선 것은 카드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의 잇따른 분사와 카드론 실적의 큰 폭 성장으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517조4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9.9% 증가했다. 이는 카드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2년(680조8000억원)보다 적지만 2003년(517조3000억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카드론 실적은 23조9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42.3% 늘어 눈에 띄었다. 최근에도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카드론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카드대출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판매자산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상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기존 1.5%에서 1.1%로 줄어든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1~3개월 미만인 요주의 여신은 15%에서 40%,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여신은 20%에서 60%, 3~6개월 미만 연체된 회수의문 여신은 60%에서 7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대손충담금 적립율이 대폭 강화된다.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상여신에 대해선 2.5%, 연체기간 1~3개월 미만인 요주의 여신은 50%,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여신은 65%, 3~6개월 미만 연체된 회수의문 여신은 7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쌓고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 온 만큼 현재로서는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대손충당금이 늘었지만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며 "회계처리상 사용하지 않은 대손충당금은 이익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현대카드 111.30%를 비롯해 하나SK카드 107.45%, 롯데카드 104.91%, 신한카드 103.69%, 삼성카드 100.82% 등이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이 연체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인데 카드업계 연체율은 현재 1.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과 함께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3장에서 2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다중채무자가 확대돼 가계부채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정보공유 회원 비중은 전체 카드 소지자의 54.8%(1396만명)에서 76.8%(1930만명)로 21.0%포인트 확대된다.

금융위가 카드모집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길거리모집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 카드업계의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부채비율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며, 2003년 카드사태 때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이번 조치는 어떤 징후가 있어서라기보다 과거 유동성 위기를 고려해 선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