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관치 부른 고성장病

‘747’ 욕심에 ‘물가’ 후폭풍…결국 ‘기업 옥죄기’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이 ‘5% 성장과 3% 물가’에 집착하다 ‘관치’(官治)라는 악수로 오히려 트랩에 빠져 성장과 물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국민 경제대책회의 모습.(연합뉴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유산업은 과점시장인만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전이나 설탕업체들이 이익을 내는가. 적자를 보는 데도 정부에 협조하는데 국민 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정유업계가) 성의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유업계를 압박했다. 이후 최 장관의 이 발언은 ‘관치’(官治)에 젖어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논리를 강요한 것이라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3기 경제팀을 출범시키며 실물경제 수장으로 앉힌 최 장관의 이런 모습은 현 정부 들어 부활한 관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현 정부의 ‘고성장 욕심’이 금융위기와 친서민정책을 밑거름으로 한 ‘신관치’를 부활시켰다는 지적이다. 사실 현 정부의 고성장 욕심은 △경제성장률 연 7% △10년 내 1인당 국민총생산(GDP) 4만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부상이라는 ‘7·4·7’ 공약부터 시작됐다. 2008년 금융위기가 아니었더라도 ‘747’은 당초부터 무리한 목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금융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자,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등 굵직한 대외 위험 요소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올해까지도 5% 성장, 3% 물가 등 고성장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성장을 위해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선택했지만 물가는 끝없이 치솟았고, 결국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5% 오르면 성장률은 0.1%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9%포인트 상승한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5% 상승하며,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물가 목표(3%) 범위를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훌쩍 뛰어 넘은 수준으로 3월에는 5%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고집한 결과다. 정부는 2009년 10월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보다 먼저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국제금융기구(IMF)의 첫 번째 권고는 물론, 2010년 7월 “한국의 통화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완화된 상태”라며 큰 폭의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두 번째 권고도 무시했다.

지금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시민단체까지 나서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물가에 주력하는, 경제안정을 우선시하는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금리·고환율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이른바 MB물가지수가 지난 3년간 20% 이상 상승했다”면서 “물가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저금리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선택 배경에는 고성장 욕심에서 비롯된 관치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치 탈피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버금가는 관치통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피아로 불리는 올드보이들 때문에 박정희 시대의 개발 논리와 그에 대한 심정적인 향수, 정책의 회귀, 통제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면 정부는 도둑을 잘 잡겠다고만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선 현장에 나서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 “근본이 없고,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