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강남3구 DTI 확대 두고 2번이나 입장 번복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 확대 여부를 두고서 2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8.29 대책’의 DTI 한시적 완화 조치를 원상복귀하되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적용하는 DTI 비율은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DTI 가산항목(고정금리·분할상환)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DTI 비율을 늘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DTI 최고한도가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 75%’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표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강남3구는 DTI를 추가로 늘려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라’란 공문을 시중은행들에 발송했다.

강남3구도 DTI 한도 확대 대상이라고 22일 발표내용을 뒤집은 것.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이날 밤 “강남3구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가산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다시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공문은 잘못된 내용으로 애초 발표한 것처럼 강남3구 등 투기지역도 DTI 한도 확대 적용 대상”이라며 “의사소통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와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관계 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2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꼴이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