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데이터 폭증하는데...주파수 할당 연기?

방통위, 1기 상임위원 임기만료 맞물려 5월로 연기될 듯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이른바 스마트폰 최적화 주파수로 일컫는 ‘2.1㎓ 대역 주파수’ 할당놓고 업체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돼 ‘황금주파수’로 급부상한 2.1㎓ 대역 주파수 할당이 ‘논리싸움’에서 ‘시간싸움’으로 번질 양상이다.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2.1㎓ 주파수 할당 공고 시점이 이동통신 3사간 첨예한 대립과 방송통신위원회 1기 상임위원 임기만료 시점이 맞물려 5월로 연기될 가능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1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25일로 만료되며, 26일부터는 2기 방통위 인사들이 업무를 인계 받게 된다. 때문에 새 방통위원들에 대한 각 실무부처들의 업무보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나 2.1㎓ 주파수 경매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정삼 주파수 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 공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4월 내에 공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통사 ‘황금주파수’ 유치 각축=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2.1㎓ 주파수는 단숨에 황금 주파수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수익과 직결되는 스마트폰 가입자를 더 유치하려는 이통3사는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정책·대외 홍보전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2.1㎓ 주파수는 현재 SK텔레콤과 KT가 3세대(G) 서비스를 하는 데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이다. 전체 용량 120㎒ 중 SK텔레콤과 KT가 각 60㎒와 40㎒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는 남아 있는 20㎒가 매물로 나온다. 통상 10㎒는 300만~400만명가량의 가입자가 쓸 수 있는 용량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데이터의 주파수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통신사 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폭증하는 데이터 이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데이터 트래픽의 과부하로 데이터가 끊기거나 지연되는 불만이 이용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은 이동통신 3사의 각 지역 기지국에 할당된 주파수가 이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주파수가 포화를 넘어 고갈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선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제일 다급하다. 전체 2581만명의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3G 가입자는 1612만명에 달한다.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500만명선. 현재 60메가를 사용 중이지만 늘어난 무선 데이터 용량을 처리하기엔 벅차다. 2G 가입자 중 900여만명이 3G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남은 20메가를 확보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은 이번 할당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SKT가 지난해 2.1㎓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데 이어 이번에도 가져간다면 해당 대역의 66%를 갖는 기형적인 구도가 나타난다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SKT와 KT 모두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도 해당 대역에서 40㎒를 갖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이 대역 주파수가 없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쓴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LG유플러스 역시 약점이 있다. SKT와 KT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각각 400만, 300만명을 넘어섰지만 LG유플러스는 50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20㎒를 받아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쏠리는 시선= 이처럼 이통3사간의 물고 뜯기는 대립각으로 방통위도 고심하는 눈치다. 이미 실무진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할당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일련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경매 참여 자격, 입찰가 공개 여부, 오름·내림 입찰, 단일·다중 라운드, 경매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중 경매방식과 관련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경매 참여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사업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주파수는 10의 배수에 따라 쪼개지기 때문에 3개 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사례처럼 10㎒씩 두 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어는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눈치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3사간가 과열 양상이 선을 넘어서자 대안으로 2.1㎓ 주파수 경매에 방송 전송용으로 사용하던 700㎒ 주파수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복수의 주파수를 놓고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과거 주파수 할당과 달리 이번 2.1㎓ 대역 입찰은 20㎒ 폭 하나만을 놓고 통신 3사가 경쟁하다 보니 유례없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700㎒를 이번 경매에 끼워 넣게 되면 선택의 폭이 확대돼, 업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업계로서도 2.1㎓ 20㎒ 폭만을 놓고 3사가 완전 경매를 벌일 경우 낙찰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으나, 다른 선택이 있으면 경매 낙찰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두 대역을 동시에 경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2.1㎓ 주파수 활용 일정이 지연되는 부담이 있다.

경매 방식을 어떻게 할지도 골칫거리다. 최소 가격을 공개한 뒤, 그 금액 이상으로 한 번씩 숫자를 제출해 가장 높은 금액을 낸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식이 하나다. 또 다른 방식은 최고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무제한 베팅이다. 사업자들의 통장 잔고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이 가져갔던 2.1㎓ 대역 20㎒ 폭의 가격은 5년간 사용료가 약 6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