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감소정책 약발 엇갈려

외고, 진학 경쟁률은↓ 서울대 진학 비중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교육 감소정책과 관련한 정책 효과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2011학년도 외교 진학 경쟁률은 떨어진 반면 외고 졸업생들의 서울대 입학 비율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외고 입학 경쟁률이 전년대비 40% 감소했다면서 특목고 대비 사교육비도 11.3%, 외고 대비반 학생수가 전년대비 66.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으로 영어 내신성적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 가능해지고 전공 외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교육 감소정책이 약효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위 권영진·조전혁 의원실이 밝힌‘서울대 2011학년도 합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고 출신이 전년대비 96명 증가한 403명이었으며 전체 입학생 3255명중 외고와 과학고 출신은 737명으로 전년대비 2.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 상위 10위권 학교도 대부분 강남 3구와 노원·양천지역 학교가 차지했다.

예술고까지 포함한 특목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2008년 19.5%에서 2009년 22.1%로 늘었다 2010년 20.2%로 줄어 들었고 2011학년도 23.7%로 다시 3.5% 포인트가 증가했다. 서울대 입시에서는 정부의 특목고 집중 축소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2012학년도에는 내신 비중이 낮아지면서 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 출신 비중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 출신 비중이 늘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어떤 방향성을 보인다기 보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몇 년간 추이를 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올해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이를 놓고 정책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2012학년도 전형에서는 논술전형 비중이 줄면서 특목고 출신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교육개발원의 한 연구원는“정부 정책의 효과는 더 두고 봐야 하고 서울대 입시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어 왔기 때문에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