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의 돈이 잠자고 있다

2009년 이후 당국의 시정조치 받은 금융기관 全無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관리 부실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 총액은 4229억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무려 3조8730억원에 달했다. 은행과 보험사에 잠자고 있는 돈을 더하면 규모는 4조3000억원에 이른다.

2010년 은행권 휴면예금은 998억원으로 2009년 1382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2007년(893억원)과 2008년(956억원)에 비해선 여전히 많은 금액이다. 전체 조사대상 은행 18곳 중 8곳이 2009년에 비해 휴면예금이 증가했다. 이중 국민은행이 204억원, 농협이 168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휴면예금이 발생했고, 특히 외환은행은 2009년 59억원에서 2010년 152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보험사에 예치된 휴면보험금은 만기금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은행권보다 규모가 대폭 커졌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0년 한해에만 7331억원의 휴면보험금이 발생했다. 이중 삼성생명이 4257억원으로 전체 생보사 규모의 절반을 차지했고, 교보생명(1213억원)과 대한생명(672억원)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만 696억원의 휴면보험금이 발생했는데 삼성화재(220억원), LIG(114억원), 현대해상(10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정 의원은 “예전에 비해 금융기관들이 휴면예금과 보험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많은 휴면계좌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2009년 이후 휴면계좌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전혀 없다는 점에 미뤄볼 때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관리도 휴면금액 발생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 관리 실태를 정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