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 관전 포인트는?

12차 5개년계획 세부사항 확정...물가인상 대처·정치개혁 등 관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는 어떤 의제가 논의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인대는 중국의 정기국회 격으로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더불어 ‘양회(兩會)’로 불린다.

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하는 명목상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정치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한해 국가 예산을 심의한다.

정협이 다음달 3일(현지시간) 열리고 이틀 뒤인 5일 전인대가 개막한다.

경제 방면에서는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년)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중국 최고 지도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12차 5개년계획의 기본 방향을 종전의 수출과 성장에서 내수와 분배 위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5중전회에서는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국민소득이 GDP와 같은 폭과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깊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중국의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전인대에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7일 신화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가진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비축한 식량을 풀고 투기와 가격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낮추겠다”고 말해 정부가 경제성장 속도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개혁 방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판 신분제인 ‘호구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높을 전망이다.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인민대학 등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은 지난해 5중전회를 앞두고 호구제 시스템의 차별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일제히 올렸다.

부정부패 척결도 전인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류즈쥔 철도부장(장관급)이 최근 고속철 수뢰 관련 막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임하고 현재 중국 규율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등 중국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평가다.

이집트와 튀니지 등에서 불어오는 중동 민주화 열풍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전인대에서 국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정치 개혁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