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빚 공화국’

2000조원 육박...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대한민국이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불량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다. 국가 재정의 ‘숨겨진 폭탄’인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 현재 350조원, 국가채무는 무려 500조원에 육박했다. ‘대한민국=빚 공화국’이란 공식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났지만, 가계부채·공공기관 부채·국가채무 등 각종 빚은 소리 없이 커져 어느새 ‘암덩이’가 됐다. 관련기사 2·3·4

우선 2000년 111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0년 만인 2010년 392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최근 개편한 재정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약 500조원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을 차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최근 정부는 통계 기준을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 제시한 정부재정통계기준(GFS)으로 바꾸고, 회계기준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했다.

지난해 23조원에 이어 올해도 2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200조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채무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정부가 대대적 점검에 나선 공공기관 부채도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2004년 88조438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 말 347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21개 금융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2004년 56조5000억원에서 2009년 155조600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175% 이상 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 125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파산 국면에 처했다. 하루 이자만 평균 100억원이다. 정부가 재정통계 개편 과정에서 LH를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것도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현재 896조9000억원의 가계부채 역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초저금리가 원인이었다. 주택경기 부양을 내세운 정부의 서민가계 대출 분위기 조성도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결국 ‘2003년 신용카드 대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 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빚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은 물론 가계 빚 증가를 막기 위한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만기구조 장기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