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 제동 걸 듯

광물 9종 수출 제한 위법성 지적...희토류 수출 제한에 영향 미칠지 관심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WTO는 중국이 9종의 원자재 수출 제한을 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예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은 카드뮴과 금, 철광석과 납, 아연 등 각종 금속자원 생산량이 세계 최대 규모지만 이들 광물의 수출을 제한해 세계 각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아연 생산국이지만 수출은 거의 하지 않아 글로벌 가격 상승을 이끌어 왔다.

상하이 금속시장의 아연 비축량은 2년 전 8만t 미만에서 최근 32만t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은 광물자원 수출 제한에 대해 자원 고갈 방지와 환경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 설립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평가다.

WTO는 이번 건에 대해 오는 4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 발표 후 중국은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중국은 기존 수출제한 정책을 풀지 않으면 각국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

WTO의 이번 결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유럽연합(EU)은 지난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32개 기업에 희토류 수출허가를 내줘 지난 2006년의 47개 기업과 대조를 보였다.

수출쿼터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1만4508t으로 책정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희토류 채굴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결정해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