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해결되면 공동계정 존속 여부 재검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예보 공동계정에서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고 나면 예보 공동계정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공동계정의 유효성을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라면서 "공동계정에서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고 난 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해보고 공동계정 체계의 존속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그러나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일몰제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연장이나 폐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결정할 수 있게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공동계정으로 마련된 자금은 일단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쓰일 예정인데 업계 추산대로 최소 10조원 가량이 저축은행권에 투입될 경우 매년 7000억원 가량 쌓이는 공동계정으로 이 돈을 상환하려면 약 15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공동계정이 만들어질 경우 매년 유입되는 자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우선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하고 추후에 대출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이미 비슷한 상품을 놓고 같은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구조여서 업권별로 예보 계정을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개별 금융회사마다 다른 리스크를 반영해 예보 요율을 차별화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2014년부터는 금융회사별 예보요율을 차등화할 예정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