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사교육비 전년대비 6.4%↓

교과부 “정책 효과 나타난 것”…경기침체도 영향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5일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 21조6000억원 대비 3.5%인 7541억원 감소한 20조9000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0.8% 감소한 24만원이었다.

사교육비는 매년 10%이상 증가하다 2008~2009년 3~4% 증가세로 완화됐고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8~2009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지난해 전년대비 6.4% 감소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증감율의 경우 경북이 5.1%, 충남 4.8%, 경남 4.2% 등 7개 시․도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전북 4.5%, 전남 3.1%, 제주 2.8% 등 8개 시․도는 전년보다 늘었다.

교과부는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11.3% 감소, 강남지역 5.1% 감소가 자기주도적 학습전형도입, 학원 교습시간 단축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공교육 강화 정책의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해까지 2008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커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방과후학교의 질 개선, 사교육비 경감성과의 시․도 평가 및 교부금 교부 반영 등을 통해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