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정보제공 은행원 체포 맹비난

▲연합뉴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23일 스위스 사법당국이 고객들의 비밀계좌 정보를 위키리크스에 넘겼다는 이유로 전직 은행원 루돌프 엘메르씨를 체포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어산지는 이날 발행된 스위스 주간지 데어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가 엘메르 씨가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들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보공개자를 체포했다며, 스위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논란이 많은 은행 비밀주의가 또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어산지는 “엘메르 씨는 스위스 은행들이 해외 지점을 통해 세금도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다”며 “스위스 당국은 은행 해외지점망을 조사하고 탈세자들을 쫓는 대신 엘메르를 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산지는 또 “엘메르가 체포된 만큼 그가 전달한 은행자료를 더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압박했다.

어산지는 “스위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스스로를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위스 법원은 지난 19일 엘메르 씨에 대해 은행 비밀준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2년을 조건으로 7200스위스프랑(약 83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구금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리히 검찰과 경찰은 재판이 있은 지 몇 시간 만에 스위스 은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그를 다시 체포했고, 이어 스위스 법원은 지난 22일 엘메르에 대해 10일 간의 구금을 명령했다.

스위스계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의 케이먼제도 지점에서 일했던 엘메르 씨는 지난 17일 조세 피난처의 실상을 공개하겠다며 어산지에게 은행 자료를 담은 CD 2개를 제공하고, 지난 2007년에도 부유층 탈세에 관한 별건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