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청문회, 부동산 등 의혹 공방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내정자의 `도덕적 하자'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매입시 탈법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주유비 과다 사용 의혹, 남한강 예술특구 특혜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고, 정 내정자는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했다.

다만 정 내정자는 자녀 이중 소득공제, 배우자의 5년간 국민연금 누락 등 일부 사안에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부동산 탈법의혹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 내정자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땅 매입시 부동산 실명제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했고, 정 내정자는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라며 "그 곳(양평)에서 3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법 위반을 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1997년 22명과 함께 양평군 개군면 임야를 취득한 데 대해 `기획 부동산' 의혹을 따졌으나 정 내정자는 20년간 유지해온 모임에서 공동으로 취득한 땅이라고 해명하면서 "`기획부동산'이라고 낙인찍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97년은 떴다방, 기획부동산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주유비 과다.외상사용 의혹 = 야당 의원들은 정 내정자가 2009년 한해 외상 등으로 주유비로 3786만원을 사용한 데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캐물었다.

최문순 의원은 "정 내정자가 2009년 1월 러시아 등 해외출장 중임에도 122만4000원을 주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기입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부겸 의원은 "정 내정자측이 제출한 정치자금법 서류 중 주유비 항목과 주유비 장부를 비교한 결과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따졌다.

이에 정 내정자는 선관위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데 이어 "외상 사용도 선관위에 문의해서 한 것으로 무대포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영수 광주 선관위 국장도 "주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외상장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한강 예술특구 의혹 = 지난해말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정 내정자의 지역구(경기 가평.양평)에 들어설 남한강예술특구 사업예산(설계비 24억원)이 편성된 점을 놓고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대관 전용 미술관, 미술품 수장고, 운영센터를 재단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므로 사업비 484억원에 최소 100억원이 더 소요된다"며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면탈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조순형 의원은 "집행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정 내정자는 이에 "제가 문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 왜 문제가 되느냐"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검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이 자신의 양평 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골길로 14㎞ 떨어진 만큼 (예술특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종교계.문화계 갈등 = 정 내정자는 불교계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템플스테이 사업 예산이 누락된데 대해 "(예결위 심의과정에) 제1순위로 지켜달라고 쪽지를 넣었었다"고 소개한 뒤 "불교계를 찾아 제 정성이 부족해 약속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또 "문화예술계의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실.국별 업무보고를 제가 안받겠다"며 "해당 관계자와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