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유류세 인하로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

유류세 휘발유 값의 50% 이상 차지 불구 기업에만 부담..걷기 손쉬운 유류세 인하시 세수 감소 우려

“정유업계가 가격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데 는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도 기업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휘발유 값 인하를 위해 정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유류세가 휘발유 값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유류세를 줄이기보다는 ℓ당 10원도 안 되는 업계의 마진을 깎아 가격을 내리려 한다며 17일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국내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을 지적한 발언도 가격 결정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휘발유 값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아닌 싱가포르 국제 석유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환율과 공급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이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가격이) 2000원 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1800~1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은 가격 결정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이라는 것.

게다가 2008년 7월 당시 유류세가 ℓ당 82원이나 인하됐고, 관세도 1%였지만, 지금은 유류세 인하는커녕 관세는 3%까지 오른 실정이다.

그 동안 내놓은 수많은 휘발유 값 안정 대책의 실패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현 정부는 2008년 3월 유류세 10% 인하 이후 대형 마트 주요소 진출 허용, 석유 수입사 활성화, 주유소 판매가 인터넷 공개,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했다.

이윽고, 2009년 5월에는 시장원칙을 깨면서까지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토록 한 결과, 정유 4사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쳤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일부 정유사들은 고도화 시설 공사를 연기하는 등 투자 지연으로 이어졌다. 정부 ‘오판’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꼴이 된 셈이다.

정유업계는 이에 따라 기업과 함께 정부도 유류세 인하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유류세는 2008년 737.26원이었지만 현재는 820.48원으로, 여기에 관세도 2008년 1%에서 현재는 3%로 상승했다. 휘발유의 국내 가격은 유류세 50%,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 44%, 유통 및 주유소 이윤(마진) 6%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 정유업계의 유통과정을 문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라며 “지금까지 실패한 정부의 대책으로 기름 값 인하가 아닌 자영 주유소들의 도태는 물론 기업들의 경쟁력마저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유류세를 내릴 경우 세수가 감소해, 각종 국책사업 추진 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유류세 인하 논의는 현재의 유류가격이 왜 올라가는가를 간과한 것”이라며 “현재의 유가수준에서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유가는 경기회복에 따라 석유필요가 많아져서 오르는 부분으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유류세는 지난 2008년에 10%를 인하한 적이 있는데, 유류세를 또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유가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를 10% 낮추면 재정부담이 2조원이 발생하는데, 유류세를 낮춘다고 해서 휘발유 가격도 똑같이 낮아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