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버블 여전...지난해 매매 70% 증가

토지 구입액 63% 급증...부동산 대책 더욱 강화될 듯

중국의 부동산 과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토자원부의 쉬사오스 부장(장관급)은 “지난해 부동산 매매가 전년 대비 70% 증가한 2조5500억위안(약 433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70개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토지 구입액도 전년에 비해 63% 늘어난 2조7000억위안에 달했다.

중국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7.7% 올라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아 올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주택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중단하고 계약금 비율을 높이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 관리는 최근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 내지 정체를 바라는 정부의 기대에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차이나반케는 부동산 개발업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이 1000억위안을 넘어섰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두진숭 애널리스트는 “반케의 매출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대책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투기자본과 풍부한 재력을 가진 부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쉬 부장은 “도시 발전이 점점 더 부동산 개발에 의존해 사회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토지 거래 프로세스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토지 매입을 제한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기 용도의 부동산 토지 매입을 단속하고 부동산의 불법적 용도 변경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중국 정부는 서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올해 서민주택 공급도 지난해 목표치의 2배에 가까운 1000만채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 충칭시는 호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 중이다.

중국에는 개인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된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부처별로 부동산세 도입에 관한 이견이 여전해 실시가 늦어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우려도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은 부동산 버블 위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부동산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헤지펀드 키니코스어소시에이츠의 짐 채노스 대표도 최근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열기는 식지 않고 다시 고조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로 중국의 빈 아파트가 수백만채에 이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