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탁.공공요금.등록금 잡겠다"..13일 대책 발표

정부는 연초부터 유가와 식품가격의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심각해지자 오는 13일 특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및 지방요금 억제와 식료품 가격의 동시 인상 방지, 농수산물 비축량 방출, 담합 감시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 짓고, 오는 13일 회의를 다시 열어 진척 상황을점검하고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물가 대책은 재정부가 총괄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수급 안정, 지식경제부가 유가 및 석유제품,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요금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짜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물가 세부 대책을 확정한 뒤 13일에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동절기 물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서민품목의 동시다발적인 인상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 인상을 단행한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분기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인상 폭 최소화 또는 동결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직 지원부터 향후 징계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각 대학에 통보한 상태다.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직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물과 채소 가격 급등으로 ‘식탁 물가’의 급등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비축물량을 추가로 푸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무, 배추, 양파 등 채소류와 사과, 배 등 과일, 대구, 명태 등 어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비축물량을 수백 t에서 수천 t까지 풀어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급등하는 유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간 단위 유가 예보시스템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