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 '위헌'

입력 2010-12-28 15:15 수정 2010-12-28 15:23

조필현 기자 chop2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성인 10명 중 6명은 내년 '10월 10일'을 대체공휴일로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2602명을 대상으로 '2025년, 내가 바라는 대체 공휴일 지정일'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7%가 '10일 연휴가 가능한 10월 10일'이라고 답했다. 18%는 '4일 연휴가 가능한 12월 26일'을 택했다. 이어 '6일 설 연휴를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비연예인 출연자들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부터 일상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까지, 또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사랑을 찾거나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프로그램까지, 주제도 포맷도 각양각색인데요. 예능의 주축이 되는 게 비연예인 출연자인 만큼, 보다 편안하고 공감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정태영, 사우디·UAE 출장…'유니버스' 중동 영업 목적 "중동, 현대카드 미래에 적합한 시장" '디지털 현대카드' 9년 결과물 유니버스…지난달 日 SMCC에 판매계약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독자개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유니버스(UNIVERSE)’ 해외 세일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회장은 최근 유니버스 중동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100일…티메프 사태·가계부채 위기 직면 원칙 강조하며 안정적 해결 주도…금감원과 정책대출 엇박자 수습 전문가들 "위기 컨트롤 뛰어나"…업계선 내년 혁신 드라이브 전망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취임 첫 날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시작한 김 위원장은 100일 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 직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해외 벤처캐피탈‧기업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쓰리빅스‧로피바이오‧업테라…의료AI 웨이센도 국내 기업, 자본 조달‧해외 기업과 협업 등 가능 투자사는 韓 연구 인프라 사용 및 亞 진출 유리 K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자에 성공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투자 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연구개
활력 찾는 제약업계, 30대 오너3세 ‘3·3경영’ 가속

오너 경영이 중심인 제약업계의 세대교체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아직 30대인 오너 3세들이 경영 일선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젊은 피들의 활약이 업계에는 활력을, 기업에는 비전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견 제약사 창업주 손자들이 잇따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의 요직에 자리 잡았다. 30대의 나이
“대출 문턱, 서울 넘어 지방도 확 뛰었네”…10월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 ‘급감’

지난달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월 이후 반년 넘게 대출 비중이 줄었고, 지방에서도 9월과 달리 지난달에는 주택 매수 때 받은 대출 비중이 줄어든 지역이 증가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따르면 서울의 10월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종합] 뉴욕증시, ‘예측 불가’ 대선 앞두고 경계감 확산…다우 0.61%↓

트럼프 트레이딩 일부 되돌려져…금융주 약세11월 FOMC도 주목…0.25%포인트 인하 예상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7.59포인트(0.61%) 밀린 4만1794.60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6.11포인트(0.28%) 내린 5712.69에,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