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기관·기관장 평가체계 간소화

경영평가단에 민간 CEO도 참여..평가단 책임은 강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간소화된다.

또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가 이뤄지고, 경영평가단에는 민간 최고경영자(CEO)도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9개(기관 28·기관장 11) 수준인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체계를 내년부터 18개로 축소키로 했다.

보고서 분량으로는 총 650쪽에서 300쪽으로 350여쪽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기관장 평가의 효용성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관 평가지표 중에서 기관장의 역량·노력이 중요한 지표를 뽑아내 기관장을 평가한다.

단, 기관장의 창의경영 유도를 위해 기관장의 역량 발휘가 특히 △신성장동력 확보·시장개척 등 신규사업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생산성 제고 과제 등 지속발전 사업을 경영계획서에 제시토록 해 실행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관이 스스로 지표를 선택하고, 평가단과 재정부가 평가의 형평성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기관별 맞춤형 지표를 통한 평가를 실시한다.

계량 성과평가가 편리한 공기업은 계량지표 비중을 55점에서 60점으로 확대하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정부정책의 효과적 집행이 중요해 올해 비계량지표 비중(50점)을 유지키로 했다.

정원이 500명 이하인 45개 중소형기관에 대한 평가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공기업은 업무효율, 재무예산 관리·성과 지표 비중을 높이고, 준정부기관은 국민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확충하고, 성과중심 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 기존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는 물론 민간기업 CEO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용역·친인척 근무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평가위원은 평가 중이라도 해촉 등 평가단의 책임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가 끝난 후에는 공공기관에게 평가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평가의 공정성·전문성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