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영ㆍ프ㆍ일 “한국 지지” vs. 중ㆍ러 “북한 지지”

입력 2010-12-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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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한반도 해법, 양측 입장 완전 대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해법을 놓고 한국과 북한을 각각 지지하는 이사국들의 입장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개최된 안보리에서 회원국들은 한반도 긴장고조 책임론과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한반도 긴장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도 자국 영해에서 행하는 정상적 훈련인데 북한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적 해법과 관련해서 이들 4개국은 북한의 핵포기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핵개발의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등이 6자 회담의 최우선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4개국의 주장.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무력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한국군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이 취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중국측은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한반도의 유혈충돌은 남북한 국민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해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국 측이 포사격 훈련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도 지난달의 연평도 도발 등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 북한의 책임에 대해 함구하는 중국과는 다소 입장차를 나타냈다.

양국은 우선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먼저 6자회담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어서 핵개발 중단 등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서구측과 견해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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