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조달 구현ㆍ산업정책 지원에 중점

조달사업 55조원 상당 집행 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와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등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2011년 새해에는 공정한 조달과 산업정책 지원에 중점을 둔 조달행정을 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201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G20 국력에 걸맞은 조달행정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국가 비축시스템 구축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 악용 방지 등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 한편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 사전자격심사제,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퇴출제 등 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도 차단키로 했다.

또한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 성과기반 용역 계약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및 공동계약을 새로 도입하거나 활성화해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설공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조달 토털서비스를 에너지, 환경, 산업시설 등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확대하고 조달분야의 관행적, 음성적 부조리를 뿌리뽑아 G20 국가 위상에 맞는 조달행정을 펴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국내 수입 수요의 60일분 만큼 비축해오던 해외 원자재는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비축량을 차등화하고 방출한도량, 판매가격 등 방출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도 확대해 구매기관의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살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분야 시장 개척을 돕고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수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2011년도 조달사업에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54조6천억원이 투입된다"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공정한 조달행정에 최우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