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약자' 서민·中企 지원 강화한다

금융위, 2011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2011년 금융소외층인 서민과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정책목표를 골자로 한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까지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실물경제 지원 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 내실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6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시장불안에 선제적 대응=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PF대출의 부실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기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외화유출입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내년 과제 중 하나다.

시장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업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채권단 주도로 상기적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키로 했다.

◇ 서민지원,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위는 상대적 약자인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소비자 보호 강화도 중점 과제로 제출됐다. 내년에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미 도입된 서민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법정 상한금리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중 각종 금융규제 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성장 동력 찾기=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금융위기를 기회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한다.

금융위의 정책 방향은 내년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있다. 특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회복세는 이어져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 강화와 선진국의 위축이 한국 금융에 기회라고 보고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과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확충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을 좋은 기회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