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보험사 책임없다고?

LG파워콤이 보험사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관련 보험사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LG파워콤 전 상무 정씨는 2007년 2월 LG파워콤 고객 500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연락처 등을 CD에 담아 동양생명에 전달했고, 같은 해 4월에는 고객 4만407명의 정보를 메트라이프생명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LG파워콤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댓가를 지불 한 뒤 제공받은 것”이라며“우리 쪽에는 일절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험업계는 현행 규정상 통신사와 제휴 협약을 맺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어느 기업이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그 회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휴 및 활용할 수 있다. 즉, 동의한 약관에 제휴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회사는 제휴 협약이 체결된 회사에 정보를 넘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데 엄격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일된 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분야별 필요성에 따라 각기 이에 상응하는 개별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제정해왔다. 때문에 간혹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반대로 중복규제를 받아 명확한 판단이 힘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보험사들 마져도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적법한지 딱 집지 못해 그저 가까운 이익만 보고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마구 이용하는 것이 보험사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영업이 고객들에게 짜증과 불쾌함만 준다면 이는 곧 기업이미지 실추와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사들도 장기적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 측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무조건 개인정보를 덥썩 받기 전에 고객들과 충분한 동의가 이뤄진 부분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