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금융정책] 신성장분야 中企에 24조2000억원 공급

금융위원회는 2011년 미래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많은 24조2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많은 중소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체에 92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며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을 21조9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항공산업 등 지원 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에도 자금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출자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지원대상은 현행 녹색설비 생산기업뿐 아니라 녹색설비 수요기업도 포함된다. 녹색산업 성장지원을 위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2년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등 녹색경영실태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역경매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중개시스템에 희망 대출종류와 금액을 등록하면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중 가장 좋은 대출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 측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기업의 협의절차를 마련하거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종료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체제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