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신규 자영업 부문 진입장벽 개선

농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신규 자영업종 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컨설팅, 자금 등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업종 창업교육과 영세 업종 가맹점화, 소상공인센터와 금융기관 간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식품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기능성 평가와 시장창출 지원 등으로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농식품 수출 해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해외전진기지 구출은 부가용이 크면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0) 협상 결과에 따라 금지될 가능성이 큰 물류비 직접 보조의 대안으로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경제의 광역화와 글로벌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 지역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 경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지방재정, 제세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도경제협의회를 연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 현장 중심의 시도재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남해안 관광시설 투자를 위한 공원규제 개선과 같이 공원과 수산자원보호 등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으며 지리산 등 낙후지역 발전모델 창출을 위해 연접한 다수 지자체 간 공동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정보화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이전을 승인하고 이전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LH공사와 정보화진흥원은 내년 초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