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5년후부터 급락..저성장 국가로 변모

OECD 보고서..저출산·고령화 따른 노동력 감소 원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5년 후부터 급락하면서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3% 증가해 32개 회원국 중 칠레와 함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2016년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급격히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이 1.8%에 그치면서 OECD 32개 회원중 17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이는 OECD 평균 성장률 2.1%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2016년부터 2025년 평균 1.8%로 18위까지 추락,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본격적인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잠재 고용 증가율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2010년~2015년 0.4%, 2016년~2025년 -0.7%로 마이너스 반전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도 0.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저출한 고령화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000억원)보다 79% 늘어난 75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경제구조의 성숙화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출산률 제고와 함께 여성·노인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투자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보고서는 2016~2025년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1.8%라는 의미이지 16년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기관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비교하면, OECD의 전망치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