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강도 新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前테스트 신뢰 추락ㆍ재정위기 확산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여름 실시한 것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준의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EU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둘러싸고 EU 회원국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일부 EU 지도자들은 7월 실시한 것보다 한층 광범위하고 투명성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내년 출범 예정인 유럽은행감독기구(EBA) 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기관은 테스트 결과를 비공개로 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

지난 7월 91개 유럽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시장에서는 은행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졌다.

그러나 결과 발표 이후인 9월 WSJ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일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느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일랜드가 국제 사회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서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신뢰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번 테스트에 합격한 아일랜드의 2개 대형은행까지 국유화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다 그리와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의 올리 렌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번 테스트는 강도와 실시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 테스트에 문제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렌 위원은 "내년 공식 출범하는 EBA는 전회 테스트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EBA가 주도하는 신 테스트는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에 초점을 맞췄던 올 여름의 테스트와 달리 자금조달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EBA 핵심 인사로 거론되는 아르노우드 보센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 사무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차기 스트레스 테스트의 방법론과 범위에 대해 이미 검토를 시작했다”며 “테스트 결과가 공개될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 스트레스 테스트는 올 연말 은행의 결산 내용을 정리한 뒤 내년 봄 실시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EU 당국자는 아일랜드 구제로 지난번 테스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만큼 차기 테스트는 2, 3개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BA는 기존의 ECBS같은 규제기관과 달리 EU 전체에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규제를 만들 수 있으며 회원국 규제 당국간의 다툼을 조정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EBA의 정식 출범은 당초 내년 1월 1일이었으나 2, 3개월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