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구조조정 연내 어렵다

LH공사법 국회 표류…내년 사업계획도 못 짜

막대한 부채로 연내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조정 발표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이는 ‘LH공사법’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23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118조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말 발표키로 했던 사업구조조정은 LH공사법 등의 국회 표류로 인해 연내 발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LH공사법’ 통과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이 늦어지면서 당초 11월 발표하기로 했던 사업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LH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나 신도시 등의 학교용지 조성비와 광역교통 시설비, 녹지 조성비 등 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연말까지 사업구조조정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짠 뒤 본격적인 경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LH공사법의 실시와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토부나 LH의 계획대로 연말까지 모든작업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LH는 현재 총 414개 사업 중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143조원)을 대상으로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