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가, 감세연장 논쟁 재점화

미 정가에서 감세혜택 연장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연말로 종료되는 감세혜택 연장문제가 15일 시작되는 의회 레임덕 세션의 최대 쟁점일뿐 아니라 11.2 중간선거 이후 정국 구도를 가름할 분기점이 될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미 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1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과 지난 대선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액설로드 고문은 이날 NBC 방송을 통해 중산층 세금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해야 하지만 부유층 감세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부유층까지 감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간 개인 소득 20만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서 세금혜택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공화당은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면적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액설로드 고문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백만장자까지 혜택을 주는 감세연장조치"를 취할 경우 7000억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한정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 계층의 감세 연장을 주장했다.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 강조에 대해 미 정치권에서는 타협을 위한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11.2 중간선거 이후 정국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백악관과 공화당의 의지가 충돌할 경우 정감세문제는 차기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