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TPP 탄력...성장전략 수치목표 설정 실패

美·中 리더십 부족...신흥국과 갈등으로 성과 미미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4일 폐막했다.

정상들은 논의 결과를 집약한 정상 선언문을 역내 성장전략과 무역자유화 촉진 방안을 담은 '요코하마 비전'으로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APEC 정상회의 출범 2년째인 지난 1994년 제시한 '보고르 목표'인 무역·투자의 자유화에 APEC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쥬요 이슈인 환율 문제를 놓고 격돌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밀려 열기가 식은데다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의 갈등으로 경제통합, 성장전략 등의 핵심 의제에 대한 주목할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은 경제 영향력 저하로,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으로 의제를 밀어붙이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성장전략의 수치 목표 설정에 실패한데다 지난해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자유무역권을 APEC 전체로 넓혀 지역경제 통합을 구체화한다'는 구상 부응에도 실패했다.

다만 경제 통합의 경우 미국 주도로 움직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의 가세로 탄력을 받게 됐다.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을 회원으로 지난 2006년 발효됐다.

여기에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가세하기로 했고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직전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돌연 참여를 발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이 TPP 참여를 결정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목표인 수출을 부양하고 회원국을 통상으로 묶어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다.

일본도 한국 등에 뒤진 자유무역협정(FTA)의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다 야당과 농민단체들도 반기를 들고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한중일'을 축으로 역내 경제 제휴를 제창하면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미국과 일본이 TPP를 들고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역내 경제 주도권을 놓고 APEC 내에서의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어느 쪽의 손도 들지않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해 TPP, 아세안+한중일, 아세안+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에 기반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만 뜻을 모았다.

지역경제통합과 함께 성장전략 제시도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였지만 이번에 마련된 성장전략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을 뿐 일본과 미국이 추진했던 수치목표를 부과하지 못했다.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성장', 중소기업.여성 등을 배려한 '보편적인 성장', 친환경 그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보기술(IT)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혁신적 성장', 식품안전 테러대책 전염병 대책 등을 담보한 '안전한 성장' 등 5개 항목의 성장전략을 제시했지만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성장전략을 달성할지 등 구체적인 수치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환경과 노동, 복지, 보건 등에 대한 수치목표 제시와 이의 이행은 시장 확대를 노린 선진국 논리일 뿐 신흥국들은 따르기가 벅차다는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