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車보험 전면 수술한다

의료수가 일원화·정비수가 결정시스템 등

만성적자인 자동차보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협의가 12월 시작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정부부처들은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의료수가를 일원화 하는 방안과 정비수가 결정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이달까지 자동차보험 개선과 관련된 관계부처와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며 “12월부터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들어가며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국장급 실무자들과 TFT를 구성하며 △진료수가 일원화 △정비수가 합리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병원과 정비업체의 모니터링체계 구축 방안 △비순정부품과 중고부품을 활성화하는 방안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비업체들을 위주로 과잉수리를 조장하는지 공동검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 조율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는 올해 200만원으로 인상돼 과잉수리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자동차보험 대물할증 기준금액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는 보험사기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가짜환자(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환자보다 15%포인트 높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 가산율을 낮춰 요양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과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은 물론 보험사기를 잡을 수 있도록 사고내역 등을 보험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별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사고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그 지역 구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부처 TFT에 들어갈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12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을 이달말까지 끝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부품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자보 상품은 이르면 12월 초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사전 할인과 정비 후 할인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최대 10%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