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에 조달시장 개방 압력

WTO 정부조달협정 대항 조치ㆍ中에 가입 촉구

유럽연합(EU)이 새로운 통상 전략을 통해 중국 압박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EC)는 9일(현지시간) 공공사업 입찰에서 EU 기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의 기업을 EU 역내 입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방침이 희토류 수출을 제안한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EU의 새로운 통상 전략은 향후 5년간의 무역정책 지침으로, 내년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무역협상(도하 라운드) 타결을 목표로 하면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일본을 포함해 인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과의 FTA 체결을 서두를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통상 전략의 핵심은 정부조달협정(GPA)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은 각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국내외 기업 차별을 금지하는 ‘내외 무차별’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장벽이 높은 중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EU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부당하게 입찰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이 속출, EU는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을 계속하는 국가에 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U는 내년 안에 중국 등 WTO GPA 미가입 국가에 가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카렐 드 후흐트 EC 통상담당집행위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중국은 시장을 계속 개방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에 치우친 조달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미국 등 다른 희토류 자원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U는 중국에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지만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8년에 1695억유로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EU는 중국의 무역장벽과 자국 내 기업을 우선시한 원자재 공급, 불충분한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연설에서 “GPA에 대해 중국은 국내외 기업에 평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