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후 정책 초점은

감세ㆍ건보개혁 철폐 초점...금융개혁 교착 전망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승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미국 정치와 정책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1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 침체, 너무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했다.

미 정부가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펼쳐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확대되는 상황도 유권자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키웠다.

▲공화당 주요 선거공약

미국 공화당이 최근 내놓은 ‘미국에 대한 서약’이라는 공약집을 보면 재정지출 동결과 부유층을 포함한 전 계층의 감세 연장, 세액 공제 등을 주장해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선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극보수 단체인 티파티는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파고들어 감세와 작은 정부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중에는 에너지부와 상무부, 교육부의 폐지, 사회보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의 단계적 폐지 등 과격한 주장도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조3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티파티 열풍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극보수 단체인 티파티가 지원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예상됨에 따라 가장 먼저 건강보험개혁법안과 재정지출 삭감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와 티파티 운동가들은 최우선순위는 국방비의 삭감까지 포함하는 연방정부 재정지출 감축과 건강보험개혁법의 철폐라면서 일부 티파티 후보는 이를 위해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 중 18명이 현재의 소득세 대신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단일 소득세나 고정소득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회보장세를 민간투자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16명이 찬성했고 11명은 의료보험을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교육부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가 10명이나 됐고 최저임금제의 감액 또는 폐지도 4명이 지지했다.

존 라에세 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상원 후보는 “현재 실업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며 “최저임금제가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티파티가 지원하는 마이크 리 유타주 후보는 “연방정부의 규정이 헌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너무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광산 안전규정, 최저임금과 작업장 규칙 등은 주 정부 관할 하에 놓여져야 한다”고 연방정부 역할 축소론을 주장했다.

현재 러스 파인골드 민주당 상원위원에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론 존슨 공화당 후보는 “미 의회는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개혁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이미 선거 전부터 금융감독개혁법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 상당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개혁법 집행을 위한 예산안 등의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지난달 28일 “공화당이 승리하면 금융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