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中사회과학원 “中·日 미워도 다시 한번”

상생 통한 공동발전 추구해야

중국과 일본이 경쟁이 아닌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관계가 아닌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양국이 에너지 문제와 영토 문제로 갈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하는 재정적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이율과 화폐정책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경제는 여전히 난항 중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난국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투자와 무역은 점차 긴밀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2007년 중국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고 일본의 제1무역 대국으로 성장해 2008년 양국의 무역수준은 2667억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본 무역 성장이 둔화세로 돌아섰지만 중국 무역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를 통해 발생한 일자리만 900만개 이상이다.

이 같은 상호 기반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영토 분쟁을 비롯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왼쪽)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시선을 회피한 채 지나가고 있다. 하노이/AP연합

일본은 중국의 염가 제품의 침투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의 요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식회사 일본’의 중국 투자 증가 역시 실업률 악화를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과학원은 양국이 치열한 경쟁관계보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최근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을 지적하며 에너지 산업에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한 상생이 필수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제기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 이슈와 관련해서도 양국의 협력은 필수다.

사회과학원은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통화 절상 압력이라는 공통분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막대한 무력흑자를 기록하던 지난 80년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을 절상해 ‘잃어버린 10년’으로 접어든 악몽을 겪었다. 현재 중국의 처지도 과거 일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을 비롯해 전세계적 환율 문제에 대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며 전쟁의 불씨를 잡은 상태지만 중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 무역국으로 미국의 입김에 따라 경제는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련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만큼 공조를 통해 미국 주도의 무역전쟁에도 맞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의 미국 국채 투자 규모는 8210억달러, 중국은 8000억달러 이상이다.

에너지와 무역 균형, 미국 국채 투자 문제 등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꾀해 쌍방이 모두 승자가 돼야 한다고 과학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