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수입 농산물 풀어 물가안정?..이번엔 성공할까

소비자물가지수가 20개월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안정을 되찾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배추 마늘 건고추, 양파 무 등 농수산물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가격변동에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달 중국산 배추 수입과정에서 드러난 수급 조절 실패에 따른 시장 혼란, 중국 배추에 대산 저항감 상실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달 중국산 배추 긴급 수입으로 인해 가장 이익을 본 곳은 주부와 식당 주인들을 포함한 한국 국민들이 아니라 중국 배추 생산자와 관련 수출상이었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산 배추가 처음 판매된 지난 달 18일은 배추값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며 안정을 되찾아 가던 상황으로 중국산 생배추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소매점에소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판매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거나, 원산지표시제 이후 자취를 감출 정도고 강했던 소비자들의 저항감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는 국내 농민과 상인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부른 부작용들이다.

게다가 팔리지 않은 중국산 배추의 경우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돼 각 가정의 식탁에 놓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산 배추에 대한 무관세조치 기한도 연말까지여서 앞으로도 추가 수입의 길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 조짐이 있다고 해서 일단 수입해 놓고 보자는 식의 대책보다는 작황은 물론 수급 시기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는 기상악화 또는 기상호전으로 상황에 크게 변화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해 적기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작황 및 기상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 관측과 조사로 상황변화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