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코가 석자"....환율전쟁에 잠잠한 까닭은?

역내 무역불균형 더 심각...伊, 대독 무역적자 10년來 5배 증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각국의 환율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상대적으로 잠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EU가 글로벌 환율전쟁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각국간의 무역불균형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7~10월 유로ㆍ달러 환율 변동 추이 (야후파이낸스)

도이체방크는 전세계에서 최소 18개 국가가 최근 몇 주에 걸쳐 자국통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추정했다.

미국과 영국 등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양적완화 조치나 통화공급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로존은 글로벌 환율전쟁과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이 글로벌 환율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합화폐인 유로화의 특성상 개별 국가가 독립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로존 역내 무역불균형은 유로화 도입 이후 더욱 심화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문제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탈리아의 대독일 무역적자는 10년 동안 5배 증가해 대독일 무역적자 규모가 유로존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헬게 베르거 이코노미스트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은 환율조정 수단의 부재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된 지난 5월에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시달리던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EU 최고지도자들이 서둘러 해명해 소문은 잠잠해졌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 등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로화를 포기하고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자재 투자의 대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과거에도 통화동맹이 있었지만 살아남은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15~20년 뒤에 유로화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리스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 및 구조조정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이라며 “결국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역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서비스시장 등 경제 유연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헬게 베르거 IMF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국가들은 노동시장과 제품 및 서비스시장에서 유연성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역내불균형 조정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높은 무역적자는 재정적자와도 직결된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은 무역적자가 2%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재정적자는 1%포인트 늘어난다.

IMF는 보고서에서 유로화 등 통합화폐는 역내 무역불균형이라는 대가를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의 감축 등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