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중전회 경제화두는 '포용적 성장'

"주민소득 증가폭 GDP 성장률에 맞춰야"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중국 공산당 제 17기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소외계층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포용적 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5중전회는 후계자 확정, 정치제도 개혁 등이 관전포인트지만 최근 중국 지도부가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도 경제 분야의 키워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중국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5일 개막돼 18일 막을 내리는 5중전회에서 다뤄질 핵심전략인 포용적 성장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장관급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후 주석은 "포용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성장 혜택을 모든 인민에게 확산시키고 경제와 사회발전간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에 올랐지만 1인당 GDP로는 세계 100위 수준에 불과하다.

포용적 성장은 이같은 경제적 모순을 개선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이런 정책기조를 담은 제12차 5개년 계획(12·5계획)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12·5계획에 국민소득이 GDP 성장과 같은 폭과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법제만보에 따르면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쑤하이난 임금전문위원회 회장은 최근 "정책입안자들이 12·5계획을 작성할때 소득격차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런 문구를 삽입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12·5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쑤 회장은 "주민수입증가 폭과 속도가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간 소득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의 보장방안이 절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근로자 임금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했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인 GDP의 증가 폭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쑤 회장은 "이에 따라 중국이 GDP의 높은 성장을 유지해 파이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민소득과 근로자 임금상승이 GDP 성장률과 같은 폭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