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홍준표 의원 "대부업 등 제2금융 이자 너무 높다"

입력 2010-10-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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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인도 같은 경우는 "키코 사태는 사법적 판단만 고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인도 등에서도 인도 금융당국이 개입한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은행들이 금융 대출의 10%를 서민대출로 활용하겠다"면서 "어려울때 공적자금 받아놓고 사회적 공헌 이야기 나오니까 관치 금융이라고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는 "소위 서민대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려면 7등급 이하 저소득층에게 대출해야 하는데 5등급 이하 중소득층에게도 가능하다"며 무늬만 서민대출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신용평가도 제각각이어서 신용평가 회사도 생겨야 할 판이라며 신용평가를하는 회사가 적절히 신용평가할 수 있도록 감독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계와 제2금융권 이자율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들은 49%에서 44%로 내려왔음에도 일본은 20%대에 비해 높다"라며 "이자제한법에 일반 사채가 30%인데 반해 대부업계 등은 40%로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자율 하락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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