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② 中ㆍ日 무역갈등 어디까지

입력 2010-09-28 14:14 수정 2010-09-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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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글로벌 경제전쟁

(편집자주: 글로벌 환율·무역 갈등이 결국 경제전쟁으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과 일본간 감정의 골 역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회에 걸쳐 주요국의 경제 갈등을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환율 갈등 결국 무역전쟁으로

② 中日 무역갈등 어디까지

③ 글로벌 환율전쟁 가속화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무역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세관이 일본 수출입품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해 일본의 수출 부담이 불가피해졌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몇몇 도시에서 세관원이 일본 수출입품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들의 조사는 통상적으로 일부 샘플 검사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모든 제품을 일일이 조사하는 등 엄격한 검사가 실시됐다고 관련 업체 직원들이 전했다.

세관원의 검사가 엄격히 진행되면서 통관절차가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이 지난주에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배경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일본정부의 중국 어선 선장 구금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희토류의 대일본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과 일본 정부 모두 희토류 수출 중단 사실을 부인했지만 중국 세관의 통관절차가 갑자기 엄격해진 것은 양국의 상호 수출입을 지연시키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일본과 거래하는 현지업체들은 세관의 검사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돼 심지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세관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일본 선사 니폰익스프레스 대변인은 “상하이 및 베이징과 기타 도시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중국 세관의 검사율이 최근 며칠새 평상시의 10~20%에서 30~40%로 급격히 올랐다”고 밝혔다.

중국 선전텅룽물류는 일본 수입품이 거의 모두 세관의 검사를 받았다고 알렸고 상하이 소재 블루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트레이드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약 50%가 세관의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세관의 조치가 모든 수출입품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쑤저우 룬자푸드의 가오다자오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브로컬리와 양파 등 농작물은 가끔 통관지연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상하이는 최근 통관절차를 개정해 무역업체에 등급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높은 등급을 받은 무역업체의 통관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관의 엄격한 검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본석탄개발공사의 한 직원은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9월 인도분 석탄을 받았지만 10월분 인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희토류에 대해서도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중단 보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현재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를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 희토류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리튬 이온 전지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일본 첨단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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